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건설일용직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 이후에 퇴직자의 보수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건강보험공단에 정산보험료 정정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환급액 또한 재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변경이 가능합니다.온라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건강보험 EDI 내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과태료의 부과 여부는 관할 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휴무일과 휴일로 상이하게 정해져 있다면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기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을 납입하도록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수요일과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나머지 요일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각 근로일에 대하여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12주는 12주차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두개의 사업장에서 가입한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에 별도로 부과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 미납 시 다른 사업장에서 이를 대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