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매년 초일이 회계연도의 기산점이라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 시 2022.6.까지 총 45.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별도로 대행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실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원하는 업종이나 직무와 관련없는 자격증의 경우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력서 허위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가 무효인 사업장이라면 임금 삭감액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득세 축소신고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며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부터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나 공제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구간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세율이 달라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입사일이 2021.3.8.이고 퇴사일이 2022.5.31.이라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과오납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해당 금액 이상을 감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