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계좌에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예치된 금품을 일시불 형식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는 해당 운영회사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캐디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사직으로 간주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의 내용 자체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은 실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차액의 청구는 어렵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채용공고와 달리 임의로 저하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지급일이 언제인지와 별개로 2022년 9월에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식대나 교통지원비가 실비보상 취지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지 다른 통상임금과 지급방식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본 교부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시 본인의 확인이 있었다면, 미교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타 근로자의 진술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