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주의 경우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첫주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부여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회사의 리모델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임금 산정/지급방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발생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씁니다.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한 2시간 및 평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 1일 당 3.2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규정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아닌 해고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반드시 내용을 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와 같이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162.22시간이며, 주휴일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94.67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