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기본시급이나 기본급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형식상 기본급 내지 기본시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 1의 경우 2025.1.1.시점에서 만 3년에 미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질의 2의 경우 2023.1.1.시점에서 근속기간이 만1년에 미달하므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 시 소송 등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오입금된 임금은 부당이득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필요서류가 사용증명서에 포함되는 내용임에도 사용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며, 유급휴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계약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2021년부터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을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2020년 이후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지연납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2.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인사한 날이란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발생을 인지한 날을 의미합니다.징계의 절차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이상 지원금 수급자격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