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수습 또는 인턴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식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없이 고용형태만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유급주휴일의 부여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기로 동의하였더라도 이 같은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고 내용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곧바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대기시간 내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후 복직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너스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없으며, 일 또는 주 단위로 측정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폐업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상실사유의 변경은 근로자가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가능합니다.과태료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부과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