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기간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월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시작일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미가입하였음에도 4대보험료를 공제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중 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공백기간이 있다면 공백기간의 발생 경위, 공백기간 중 타 사업장 재직 여부, 당사자간 의사 등을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의 성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의 성립에 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정황에 따라 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의 불일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제법 질서에 있어 각국의 법령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사람 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습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국제법 관계, 재해조사의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해외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노무수령에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요일은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일요일이 휴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 근무 시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