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서 원본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3.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신고 유무는 홈택스나 관할 세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동의에 따라 보관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2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월력상 3개월을 충족합니다.5.근로소득세/사업소득세 처리 여부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6.퇴사하는 주의 경우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7.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나, 인사명령이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8.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9.휴게없이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임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의 보수와 개월수가 신고 시 제외되므로, 해당 월의 보수와 개월 수 산입 여부에 따라 보수월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보수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경우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월의 보수와 개월수가 신고 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고용보험 보수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부분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보수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 등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입사한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재직기간에는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병가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사용기간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해당 월 급여에 산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입사일이 5월 3일이어서 5월 3일자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차수당은 귀속월을 5월로 보아 해당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직은 해고 당시의 최종 소속 부서를 의미하며, 근로자가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신청취지에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2.임금상당액은 통상적으로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고일자 이전에 지급된 급여로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