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소지 이전 및 결혼예약여부, 현재 직업 및 소득액, 양가부모 상면사실 등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10.8.입사의 경우 2022.4.27.현재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초일이 회계연도 초일인 경우).1)1년 미만 기간 : 6일2)2022.1.1. : 3.5일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3.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조회비를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이를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2.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12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년 미만 연차 6일, 연 초일에 발생한 3.75일로 총 9.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부여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용관계의 해지나 유지 여부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가 결정합니다. 파견계약 해지 자체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파견계약의 종료는 지원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입사 첫주에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 시간은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2.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시점(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