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는 다른 휴가와 동일하게 근무일에 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성과급이나 PI에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다른 휴가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등 다른 휴가를 제외하고 있지 않다면 보건휴가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당초에 근무일수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은 세대간 취업률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정년의 연장으로 인하여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년 연장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필요로 합니다.또한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의 적용 시점과 그 기간 및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고령자의 경우에는 임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직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수입으로는 쿠팡이 배민보다 나은 것으로 보이고, 근무시간의 조절이 필요하다면 배민이 나을 수 있습니다.우선 쿠팡처럼 일급을 받는 일을 해본 후에 체력부담과 근무시간을 안배하여 배민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산전후휴가 기간은 90일(쌍둥이의 경우에는 120일)이 적용됩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외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금은 파견사업주의 책임이므로 임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파견사업주는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나 임금을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단축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임금을 감액하면 임금체불로 보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1주의 기산점에 따라 공제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세전 급여액 확인이 필요합니다.24일부터 28일까지가 한 주내에 있다면 주휴수당까지 총 5일분의 통상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공제하는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임금항목에 따라 일할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금액의 산출은 어렵습니다.결근이 2주에 걸쳐서 있다면 주휴수당도 2일분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상합의서를 작성하여 책임의 소재와 보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라면 산업재해조사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음식을 주고 교체를 하지 않는 것은 형법 상 죄라기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고객으로서는 손해배상이나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애초에 주문한 음식을 줄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발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