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 거부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초일은 실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로 기재합니다.질의의 근로조건의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조기출근 및 잔업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최저임금은 약 2,706,414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 2년 초과 근무 시 해당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닏.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며,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무단결근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금품청산 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1주 35시간 근무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 1주 3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7시간x30시간/35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 시  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2%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30만원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2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읜 1,914,440원이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