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의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견서 및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2,268,611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의한 직간접적인 손해 및 당사자 간 과실상계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고용관계 해지는 해고 내지는 자진퇴사가 되며, 이를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