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권이나 식대의 지급과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초과사용과 별개로 퇴사일은 실제 퇴사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품청산 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미지급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첫째 자녀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먼저 복직 후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육아휴직기간에 앞서 조기복직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복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사 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임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경우,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임금의 산정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고, 이를 별도로 변경한 바 없는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이와 별개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