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다만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반드시 1시간 단위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 단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의 변경 시마다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호봉제를 운영하는 경우 호봉의 기준 및 금액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게시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의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됩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1주일의 기산점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주52시간의 특례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