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1일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 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용이 결정된 경우 채용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확진 판정 자체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처우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의 근로조건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정 퇴직급여 제도 내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에서 4인으로 변경된 경우 4인 미만인 기간이 포함된 연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개근한 월에 대하여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금액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포괄임금이 무효인 경우 고정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