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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 이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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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수당은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직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의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비과세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당직수당은 당직근무 시에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인 당직수당에는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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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격리로 퇴직금을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격리기간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합산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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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금지에 따라 근로를 강제하는 내용의 벌칙은 위법한 명령에 해당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조기출근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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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연체 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지연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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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급적용후 실업급여 타기 위한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나, 임금체불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이를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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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교육비 지급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2.다만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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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1일에 73,000원 지원 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그 주만(일주일) 일급을 73,000원으로 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임금을 감액하는 특약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결근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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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할계산은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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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에는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1.1.1.부터 1년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2022.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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