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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법정공휴일은 연차 제외? 최종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3월 1일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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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퇴직금관련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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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 수당 월급에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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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와 휴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2.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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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이직 권유 및 그로 인한 면접에 개인 연차 사용을 지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사직 권고 시에도 출근의무는 여전히 있게되므로 무급휴가 내지 급여 차감이 있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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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의 지급시기 및 유효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며, 연차수당 또한 동일하게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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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조정 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전자의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ㄷ됩니다.2.연중 퇴사 시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3.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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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문의 이럴경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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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성추행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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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회사는 근로자의 이직 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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