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블로그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과 삭감되는 위로금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요양원이나 재단이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있다면 대표자와 별개로 사업장에도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며, 따라서 형사처벌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용처에 제한이 없고, 금액에만 제한이 있다면 질의와 같이 사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황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므로, 조사의 진행 경과를 지켜본 후에 취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부득이하게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의 부여를 협의하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여 출석하는 경우, 진술과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조사 시에는 주로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에서 4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원청은 4대보험 가입 주체가 아니며, 아웃소싱에서 직접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퇴직 전이라 하더라도 기간을 명시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