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시 개인사업자 겸직이 있더라도 별도로 지원금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이 개인사업자로 인하여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겸직사실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연소자 고용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백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 시간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매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매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상이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였더라도 임금체불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장 폐업 시 통상적으로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대지급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며, 출퇴근기록을 위한 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에 비추어 실제 연장근로가 입증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