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부담금 미납은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업무의 양이나 질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1주일은 월력상의 일주일(7일)로 산정합니다.공휴일 근무가 항상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1주 40시간내에서 이루어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의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각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용자라면 최초입사일부터 근속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 단절 없이 고용형태 변경 시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본채용과 구분하여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본채용이 이루어져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임금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의 판단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이 포함되며,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