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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계약하고, 퇴직금 미지급 각서에 동의 한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3.재직 중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퇴직 후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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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이직확인서정정신청서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 상실신고에 대한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서 비롯된 경우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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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내용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2.다만 이와 관련한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상 휴일 부분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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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2.생계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우며, 이는 관할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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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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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의 증빙서류에 추가하여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할 수 없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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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있는 '기본급여'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무원의 기본급여란 호봉표(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산정되는 급여항목을 의미합니다.2.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간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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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인정상여 누락 금액 발견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통해 직접 연말정산 신고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뒤 빠진 내용을 수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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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3.근속기간이 3년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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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연차발생일 기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A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만 1년 재직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B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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