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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 출장 시에 코로나19에 감염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의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으로서 1)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2)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3)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4)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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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6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근로게약을 체결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본채용 시 쳥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2.기간제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내여서 쳥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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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이었는데 어떻게하죠?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수습기간 및 무급휴가기간 등 근로계약이 지속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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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직 승인을받지않은 위탁관리업체는 위법내용관련 벌금만 부과된다고 합니다~관련내용을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감단직 승인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2.감단직 미승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3.이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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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 작성으로 고발 조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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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변경될까요?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다만, 경력산정에 관한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경력인정 및 이에 따른 임금재산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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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활동으로 사복투쟁을 할 경우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복장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종류· 업무의 성질· 착용시기와 장소·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2.따라서 업무으 성질 상 사업장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 손해가 미미한 경우 사복투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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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 부상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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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 연차 발생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2015.10.1.입사자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는 2020.10.1 시점에서 17일, 2021.10.1.시점에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2021.10.1.부터 2021.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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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맞는건가요? 고용승계가 포괄승계가 되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작성의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A센터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상기와 가타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B센터로 이전됩니다.3.급여수준을 낮추고자 하는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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