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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은150000만원까지는소득세면제되지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용직의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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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질문입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한 소견서 내지 의견서를 기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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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에 주말출근 및 야근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간외수당에 대하여는 현 시점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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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고용보험 근로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최초로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입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 계약 해지 후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최초 프리랜서 계약 당시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는 경우 고용보험 또한 소급하여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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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교대 곧 시행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질문몇가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4조 2교대 근무의 경우, 휴일을 전제로 주간 및 야간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소진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교대근무에 관계없이 휴게시간은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다만 노동관계법령 상 휴게시간의 설치의무를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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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연차가없나요?육아휴직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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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2.폭언과 욕설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진정 시 해당 사건을 조사하도록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이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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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들어오는 매출은 급여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 이후에는 임금직브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다만 영업에 지출된 비용의 경우 원인없는 행위로서 회사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퇴사 후에도 정산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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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가 이전 급여에 비해 크게 높아졌을 경우 높아진 월의 급여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해당 행위가 있기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2007다72519).2.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 월급이 높게 산정된 원인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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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및 대체공휴일 근무시 특근처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각각의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관리직의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며,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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