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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휴식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용변시간의 경우, 해당 시간 중에도 사업주의 지휘명령이 있는 경우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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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입사 지원시 지원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2.상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14일 이상 180일 이내에서 사용자가 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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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담배태우시는분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휘감독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징계 등 인사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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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회계년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1년 미만의 기간 중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만 1년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2020.10.5.부터 2020.12.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약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3.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의 연차휴가가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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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도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해진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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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연차에서 시간으로 제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퇴나 지각을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는 실제 조퇴/지각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즉 통상근무자와 같이 8시간씩 15일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5시간씩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3.따라서 1시간 지각 시 이를 1.6시간으로 보아 8시간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지각을 5시간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의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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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월차가 포함되어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822,480원은 2021년 기준 통상근무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가 월 급여에 포함되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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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이라고 썼어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다만, 연장근무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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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나 상병휴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휴직 승인 여부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경우 휴직과 휴가처리 중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의 급여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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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동의 사인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근로시간 위반은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이 동의서를 징구하였더라도 상기의 실업급여 관련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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