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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연차휴가 발생일수(1년 미만 11일, 1년 15일)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2.갑의 취업규칙의 조항이 삭제 되었다는 것은 해당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3.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만 1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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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로를 사유로 퇴직 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사직서에 반드시 과로, 근로시간 위반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해당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하며, 이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르므로 해당 내용을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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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2.공금 횡령의 경우 형법 제355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관할 경찰서나 지방검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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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사유가 경영효율화라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사업방향 및 서비스컨셉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의 경우 실질적인 이직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직 폐지 및 축소를 이직사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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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기업,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와 퇴직금의 발생은 무관합니다.2.다만,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및 퇴직전 3개월 간 임금총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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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퇴사일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이를 수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직일자 변경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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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합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합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3)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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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2개월 추가 근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해당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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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경우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의 상태로서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2.해고예고수당 수급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3.질의와 같이 위장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장폐업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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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하였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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