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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사무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위법한 업무지시에 대하여는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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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시 회사의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에 의하여 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사용자가 취해야하는 노무수령 거부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노무수령 거부조치가 없었음을 근로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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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노조를 포함한 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의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복수노조 사업장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율적 교섭창구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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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원의 경우에도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이 경우 퇴직연금의 운용 및 지급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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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금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2.따라서 복직일이 3월 31일이고, 퇴사일이 6월 1일이라면 3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임금총액/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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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안들어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따라서 4월 21일 자로 퇴사하였다면 이로부터 14일이 경과한 5월 5일까지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일 이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이는 금품청산 위반에 해당하므로 체불진정 내지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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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조 내에 생산직, 사무직이 존재할 때 각각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①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②고용형태의 차이, ③교섭관행을 판단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생산직과 사무직이 혼재한 경우, 각 직군 간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위하여 각자 교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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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와의 간담회가 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간담회 자체로 교섭권 침해로 볼 수는 없고, 간담회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2.간담회가 진행중인 단체교섭에 대한 설명이나 협조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상 공정대표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비협조를 조장하거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취지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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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퇴사 시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며, 법에서 정한 이유 외의 이유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것은 위법한 중간정산이 됩니다.2.이 경우 매년 지급한 퇴직금은 법령상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퇴사 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기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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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조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 조정 중 새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다면 신설노조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교섭요구가 가능합니다.2.유효한 단체협약이 없거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설노조는 교섭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존 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없으므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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