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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퇴근시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예정된 범위내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퇴근 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다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는 없으며,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보상금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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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사고도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일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3.다만,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법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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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결하여 사용하고있는데 복직 6개월 후 2명 분의 사후지급금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녀 두명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면 각각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년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근무한 후에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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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정식의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존과 업무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시기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2.추가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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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사고시 업주의 보상금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배상하여야 하는 사항은 1)치료비, 2)해당 산재로 인한 일실수입, 3)위자료 등이 있습니다.2.치료비는 통상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산재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노동능력상실률은 이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4.각 요소가 확인된 후에 구체적인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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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3개월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사업주가 체불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1)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2)실업급여 수급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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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외에 다른 회사 업무를 시키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2.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 불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의 이행을 직접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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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퇴직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10월 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2017.1.1. : 3.75일2)2018.1.1. : 15일3)2019.1.1. : 15일4)2020.1.1. : 16일5)2021.1.1. : 17일각 연도별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하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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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들어가는 금액의 기준은 기본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적립금은 연간 지급되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따라서 기본급 및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납입액을 계산하며,그 밖에 상여금 등 연간 지급된 임금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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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납입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 불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특별상여금이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 왔다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2.DC형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해당 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포함되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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