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달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그 이전에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상실시키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처리기간이 있으므로 곧바로 상실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제란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네트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채용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의 규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채용에 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나 상급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없이 임금이 공제되었다면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며, 다만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2.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의 상한액이 있으므로 겸직한 사업장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사업장에서 겸직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접고용에서 파견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전환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파견법에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는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4년 3월 16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16일이라면 만 2년 1일을 근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