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노무, 회계, 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비록 각 사업장의 대표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2.한편, 고용승계 과정에서 A사업장에서 이미 퇴직금이 정산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B사업장에서 새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3.따라서 B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복리후생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복지원금(자녀출산축하금, 조의금, 졸업축하금 등)에 대한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 내 관행과 운영 상황,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무단결근 등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뿐만 아니라 결근의 원인·과정·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3.절차적으로는 해고처분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4.원칙적으로 해고 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년퇴직자에 대하여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촉탁직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정년에 의하여 일단 고용계약을 종료한 후 재고용한 것이라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2.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조건(급여, 업무 등)은 기존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3.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기준일은 촉탁직 입사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미지급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진정절차 진행 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2.다만, 임금체불 진정절차는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직접적인 강제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강제를 위하여는 진정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당금 수령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의 난이도나 성격에 따라 상이합니다.2.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하여 1심 민사재판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해당 판결문과 함께 체당금을 신청합니다(소액체당금 신청 절차).3.통상적인 수준에 비추어볼 때, 1)체불진정에서 체불확인원까지 2~4개월, 2)체불확인원 수령부터 1심 민사재판 선고까지 1-2개월, 3)판결문 수령부터 체당금 수령까지 1-2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3.따라서 입사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 경우, 당월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민법상 계약의 체결은 낙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서울중앙지법 2015.6.11.선고, 2014가합37854 판결).2.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연봉인상률에 대한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3.따라서 해당 연봉인상률이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형사소송은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고, 민사소송은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재판이므로 각각은 별도로 진행됩니다.2.원칙적으로 각각의 소송이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선행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후행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5) 오지급 반납 확약서6) 통장사본7) ’20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8)’20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2.기타 사업주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협의하여 수령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