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 회사의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증빙이 필요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서류를 제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은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입증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은 사업장이 속한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에 접수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해외파견근무확인서와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기간이 4년 이상이라면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간 월 평균 고령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매월 말 기준 고령자가 있는 개월 수만 산정하므로, 고령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2.(11000+10030+10030)/3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3.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21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4.상기의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5.대타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3회를 고정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11000+10030+10030)/3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평균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7시간씩 주 3회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21/40) 시간으로 계산됩니다.4.매주 질의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전에 고용한 상태에 있었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수급자격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며,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