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의서는 자필 서명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나 금융 관련 서류처럼 법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서의 종류에 따라 자필서명만으로도 효력이 있는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망신고는 사망후 1개월 이내에 가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진단서와 신분증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1심 포함으로 선임했다며 다시 선임할 필요는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인은 선고기일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실제로 치료비등으로 쓰인 실비가 아니라 가입하신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의성은 사업주가 위험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령 준수 여부, 사고 가능성 인지 여부, 의도적 방치가 있었는지가 주요 요소입니다. 명확성은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회피했는지를 따집니다. 안전교육 실시 여부, 보호구 지급 및 유지관리 등이 기준이 됩니다. 예견 가능성은 사고 발생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작업의 위험성 평가, 사고 예방 조치 가능 여부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표준계약서 사용하는 것을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기재하신 특약을 보았을때 수리의무부분에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면 특약으로 기재시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보험(특히 장기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순간 기수(범죄가 완성된 상태)가 되며 직원이 고객을 속여 받은 돈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돈이라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은닉한 순간 횡령죄가 기수에 이릅니다. 만약 그 후에 고객에게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도달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