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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강제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대체에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한 경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한 절차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추후 미사용수당 보상의무 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점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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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갯수 증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연도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2.6.1 에 16개가 발생하십니다. 따라서 방법 1대로 계산하시면 되고, 추후 퇴직하실 때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 개수를 재정산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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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인사업장 52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상 주 52시간제 근무가 의무화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범위가 매우 낮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ㅠㅠ아래 사이트도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unioncraft.kr/survey/survey.php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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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고 그와 별개로 1년 미만자는 개근시 한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즉 2021년 2월 1일 입사하셨다면 3월 1일, 4월 1일 각각 1개씩 발생하며, 2022년 2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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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30일이 체 남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법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고하실 경우 남아있는 기간이 아닌 최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남지 않았다면 해고보다는 징계 규정이 있는 경우 무단 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 징계 규정이 없는 경우 무단 결근에 대해 임금 미지급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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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3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보장 의무가 없으며, 7시간 근무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은 보장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법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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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에 따라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유에 대해 입증자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부정 수급 적발시 벌칙(벌금)이 존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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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 일하는 것은 사업주와 협의하실 사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특히 실업급여 신청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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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신입사원은 몇년차부터 연차가 15일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입사일이 2020.10.10이라면 입사연도 기준시2021.10.10 - 15개 발생2022.10.10 - 15개 발생2023.10.10 - 16개 발생2024.10.10 - 16개 발생2025.10.10 - 17개 발생...회계연도가 1/1-12/31 라면 회계연도 기준 계산시2021.1.1 - 82일/365일*15일 = 3.5일 또는 4일 부여2022.1.1- 15일 발생2023.1.1 - 15일 발생2024.1.1 - 16일 발생...위와 같이 계산됩니다.1년 미만자의 경우 월 80프로 이상 출근 시 위와 별도로 월 1일씩 발생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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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에 계약직 기간 만료로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퇴사일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수급가능하며,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용산재보험토탈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의 피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고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실업급여 확인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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