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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것도 근로조건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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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른 법정 휴가로서,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됩니다.이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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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할 때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 시유급휴일 수당 1배에 휴일근로 1.5배(8시간 초과 근무시 2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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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14일차인데 아직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직서가 분실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니오. 사직 관련 서류 분실 여부와 임금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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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상여금으로 일부분 표시해서 주는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상 임금 항목은 실제 임금과 일치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상여금이 아닌 다른 임금이라면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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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일찍 보낸 경우 급여를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일찍 퇴근한 시간은 전액을 삭감할 수 없고 최소 평균임금의 7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회사의 지시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대체 근무자를 근무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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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상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 첫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중간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주를 개근하더라도 위 2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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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매장프리랜서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실제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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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투표할 시간이 없다며 하지 말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공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있습니다.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이며, 해당 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내용 참고 바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익명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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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업무 관련하여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거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리 관련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질의만으로 알 수 없으나노동법적 측면에 한해서는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도, 회사에 방문할 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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