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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잘못했을 때 알려주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이나 비위행위가 있을 때마다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비위행위가 심각할 경우 곧바로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비위행위에 따라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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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급을 몇달째 안주며 기다려라고만 하는데 걱정이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이 미지급될 시 임금 체불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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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러간 파트타임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이후 4대보험 신고 및 급여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나, 면접 과정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아울러, 가족의 직업과 연락처 역시 불필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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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 4대보험 보수월액 금액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이 대표자의 소득보다 높다고 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건강보험의 경우 대표자의 소득월액을 근로자 중 최고소득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같거나 높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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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나 노동부 등에서 사건처리를 할 때 주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사건 진행 시 신청인(진정인)은 본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다만, 조사관(근로감독관)과의 협의를 통해 상대방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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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할 때도 국선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행정소송 시 국선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소송비용에 대한 지불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소송비용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별도 요건 충족 시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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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하루 근무 후 연차정산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월 근속시 익월에 1개, 1년 이상 근무 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근속일의 다음날에 15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1년 3월 28일 입사하여, 23년 3월 2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11개+15개+15개=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이에 미달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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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아르바이트 근무시 일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5월 5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에 따라 통상 받으시던 일당의 1.5배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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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시 수급 가능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무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하며 주휴일이 있을 경우 약 7개월~7개월 반 동안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4월 15일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여 근무하셨다면 대략 11월 말까지 근무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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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프리랜서 특강기한에만 초과근무 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며,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역시 1주 15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며,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과 기본급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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