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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가 지나친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단순히 공격적으로 항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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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을 할 경우 임금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부당해고일~판정일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또한 원직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 합의 없는 한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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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왜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된 것은 사업주의 경영유연성을 억제하고,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입법례가 없다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당해고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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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하여도 처벌을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진정 제기 시에 주휴수당 청구만을 요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나,근로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주를 형사 고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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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임금문제및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일 경우, 정해진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될 시 부당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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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에 연차사용계획을 받는데 연차를 변경할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한 후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한 경우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결근한 경우에는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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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로자들은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다만, 해당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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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누구누구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다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우선 적용 받아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대학생 역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가 휴교를 하지 않는 한 휴강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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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겸 산채문의입니다 추가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우선은 업무지시를 받았던 이를 상대로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의 지휘에 따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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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입니다.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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