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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연금이 필요해서 퇴사후 바로재입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수령시 퇴사 후 재입사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10.18.에 퇴사하고 퇴직연금 수령 전에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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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中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절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문구는 당연종료가 아닌 해고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무단결근이라고 하여 반드시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 판례는 3일 이상 연속된 무단결근에 대해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3.27, 90다15631)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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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환으로 실업급여 수령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질병에 의한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크게 다음과 같으며,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1. 회사 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직인 필요)2.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3. 3개월 이상 치료받은 진료비 내역, 입퇴원 확인서 등4. 치료 후 회복될 시 근로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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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 회사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앞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기재된 회사 내규와 별도로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면, 연차 사용가능 마지막 날짜로부터 6개월전인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서면으로 연차촉진을 한다면, 1차 촉진을 유효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연차 촉진 제도를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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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 내부 규정보다 초과사용)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추가적인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통 연차를 사용하거나, 결근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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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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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야간알바 최저도 못받구 그만두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시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약 1개월)가 경과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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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 직장에서 전 직장명과 근무기간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중 가입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현 직장에 연락이 갈 경우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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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상여금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규정 등 내규에 따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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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보통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고용보험은 지급된 입금에 따라 납부하나, 건강, 연금보험은 중도 입사의 경우 해당 입사월은 납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직할 직장에서는 첫 달에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그 익월부터 나머지 건강, 연금보험료도 정상 공제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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