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2교대근무,연봉제,빨간날 근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0
0

근로시간분석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 일 수가 며칠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만일 평일 5일, 토요일 1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8시간*5일+4.5*1일= 44.5시간이며,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최대이므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시간 4.5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이때 반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40시간*8시간/40시간*0.5=4시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0
0

입사1년 지나면 왜 연차가 26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과 1년 이상 근속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입사 후 근속기간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근속 시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4
0
0

실업급여 는몇년지나면 또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수급 횟수에 관계 없이 최종 근무지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0
0

공공기관 퇴사자 성과급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만일 그동안 퇴사자에 대해서도 매년 지급해 왔다면 평가기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한 퇴사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퇴사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0
0

폐업후 개업한 회사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폐업 후 재영업 당시 포괄양수도 형태로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므로,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을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0
0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제가 a회사에서 근무중 b회사도 함께 근무하게되었는데 a회사에서 사대보험이 들어져있어서 b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월급을 받는걸로 21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4월에 a회사는 퇴직하고 b회사는 한달 휴직 후 22년 5월부터 b회사에서 사대보험 들어서 근무중인데 회사가 어려워서 10월부터 시급제로 변경/근무시간 짧게 변경하자고해서 퇴직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프리랜서로 b회사에서 월급 받은것도 근무 인정되어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나,근로자라면 소급 가입을 B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a회사와 b회사 근무 중 상용직>월급여가 많은 곳>근로시간이 긴 곳 순으로 가입이 되므로,b회사에 재직한 기간까지 가입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에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2. 추가적으로 a회사에서 근무기간동안 사대보험가입으로 알고있었는데 알아보려고 조회하다보니 건강보험에는 a회사내역이 나오는데 고용보험조회내역에는 a회사가 안나오는데 사대보험에 고용보험이 포함인걸로 아는데 왜 안나오는걸까요?-> 이 부분은 A회사에 별도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a회사에서 그동안 고용보험을 안들었던거면 b회사에 21년 10월부터 22년3월까지의 고용보험 들어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소급 가입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0
0

실업급여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3% 사업소득으로 재계약할 시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 측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재직 중에 사업소득자로 겸직을 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4
0
0

근로법인지 노동법인지 잘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매달 말일이 급여날인데 정상급여가안나오고 70%가나왔어요 나머지30%는 10월초에 준다는데 이거도 임금체불에속하는건가요? 아니면임금체불이아닌가요?-> 임금은 매달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나머지 미지급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회사가 어렵고 힘들다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문을닫을경우 무조건고용보험해줘야되나요?->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고용보험받으면서 현찰로주는일용직(즉 노가다)을 다니면 걸릴가능성있나요?-> 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을 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받아먹으면서 일용직하시는분들 인력사무소에 있는거같던데 저만얘기안하면 걸릴일없지않나요?-> 타인의 제보나 부정수급 조사팀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5.일용직일할때 고용보험받는거 어떻게 알고 조사하는건가요?-> 보통 타인의 제보 등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0
0

상대업체와의 계약이 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정당한 사유 없는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만한 계약 미체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감봉조치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