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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는 사규를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오. 반드시 사규상 퇴사 일자 전에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이와 같은 사직 의사통보 시기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에 의해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을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이론적이기는 하나 무단퇴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절한 퇴사 시기를 회사 측과 조율하여 인수인계 하신 후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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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계약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편의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관행이 있어근로자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퇴직급여 지급의무도 발생한다는 것이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216, 2016.04.01)따라서 이러한 관행의 유무를 확인해보시고, 회사 측에 퇴직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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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로 계약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렌서로 계약시, 1년만근후 퇴직금 지급은 없나요?-> 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프리랜서라면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2. 프리렌서 계약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지면 안되는가요?->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와 근로자 사이의 구분이 모호하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을 시 근로자에 보다 가까워지는 징표 중 하나입니다.3. 정규직 전환시 계약서 작성 유의사항이 있나요?-> 프리랜서에서 근로자로 전환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이 있나요?->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별도의 프리랜서 계약서나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업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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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일수 소멸 또는 수당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고, 별도의 연차대체합의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연차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 측에 연차 소멸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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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와는 별개로 근로를 제공하신 5일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받으실 수 있는 불이익이라면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를 사업장과 조정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처리 방법이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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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한으로부터 3년입니다.따라서 체불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기한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련 증빙이 어렵고 사업주나 근로감독관의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진정을 제기하실 권해드립니다.참고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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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급여 소멸시효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한으로부터 3년입니다.따라서 체불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다만, 기한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련 증빙이 어렵고 사업주나 근로감독관의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진정을 제기하실 권해드립니다.참고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형사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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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급여와 실급여의 퇴직금 정산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신고된 급여가 아닌 실제로 지급받으신 세전 급여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퇴사 전 3개월에 대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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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1개월전 퇴직원 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오. 반드시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서 이와 같은 사직 의사통보 시기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에 의해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을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이론적이기는 하나 무단퇴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절한 퇴사 시기를 회사 측과 조율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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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무급으로 쉬라고하는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무급휴직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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