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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 할 것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이에 따른 대상자 선정을 할 것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이에 대해 통보할 것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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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고 권고사직 권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거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므로 권고사직 등을 권유할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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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권 강화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법 등 관련 법률 강화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거나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이 보완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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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은 인센티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인센티브라면 근로계약서 명시 없이도 임금으로 인정이 됩니다.아울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으나,기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두고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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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때에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아울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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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시작전에 업무지시 하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업무지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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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중 DB, DC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운용하냐, 개인이 운용하여 수익을 내냐입니다.DB형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도 회사의 몫이나DC형은 개인이 운용하여 투자에 대한 손익도 개인에게 귀속됩니다.일반적으로 DB형은 연봉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하며,DC형은 단기근속자, 투자성향이 위험부담 성향인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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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일수 시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에는 4시간으로 쪼개어 근무한 날도 1일로 간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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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사용 촉진 사업장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 촉진 시기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1번 케이스와 같이 근속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24년 3월 11일 입사자일 경우 24년 12월 11일부터 24년 12월 20일이 1차 촉진 기간이 됩니다.반대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23년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4년 5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24년 11월 1일부터 24년 11월 10일이 1차 촉진 기간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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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입니다.직장내1년미만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발생하지 않으며,이직을 한다고 하여 이어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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