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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는 근로자인가요? 경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등기된 임원으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형식상 이사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다른 근로자처럼 종속되어 근무하였다면등기 여부를 떠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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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계산의 착오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인지한 이상 지급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한 사안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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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나 여러가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연차휴가일, 유급공휴일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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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르바이트 피보험단위기간 포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였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에 이직확인서 제출은 필수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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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서류에 이런부분이 있는데 싸인해도 괜찮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에게 제출 의무가 있는 것도, 정해진 양식이나 문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상기 조항 중 일부는 근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니,청구의 면제 및 포기 조항 등은 일부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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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이상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중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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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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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기본급에 상여포함 기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상 임금 항목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항목과 일치하여야 하며,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상여금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세항목이므로 이를 기본급에 합쳐두었다고 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의 차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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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인지여부가 사용자성인정에 있어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라면 사용자로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나,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한다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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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이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며, 만일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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