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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님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이며, 근로자에게는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를 근거로 원하시는 시기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만일 퇴직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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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 최대시간제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가능하므로,연장근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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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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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명절비&건강검진&단체보험 제공 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이나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 제공 여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에 따릅니다.만일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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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냈습니다. 혹시 몰라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한 후에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 없는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퇴사하셔도 됩니다.아울러,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기존 사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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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공제시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따라 식사 제공을 이유로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09:00~18:00 근무 중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할 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일 87,936원이므로 95,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므로, 1주일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일에 근무한 것이 되므로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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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해 일요일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였다면 이는 급여 지급 대상입니다.만일,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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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서서에 기입한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사업주의 의사에 달렸습니다.2. 출근 4시간 전에 문자 통보 후 결근하였다면, 이로 인해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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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도 안되 무단결근자 퇴사조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일 내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되, 이와 별개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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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대체휴무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1:1 상호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적용하면 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을 시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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