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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역 계약서 작성 시 통상 협정 개정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서에 Hardship Clause조항이나 계약 변경 관련 조항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Hardship Clause조항은 계약을 이행하는 양 당사자에게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곤란할 때 계약 내용의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Hardship Clause조항이나 계약 변경과 관련된 조항은 사전에 삽입한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Hardship Clause조항이나 계약 변경 관련 조항의 삽입은 계약서 작성 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야 삽입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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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시 통상 규범과 세관 행정 해석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정 품목 관련 협정과 세관행정의 다툼이 있어 통관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따라야 할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관행정을 인정한다면 세관행정에 따라 결정되며, 불복하는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관세 등의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과정을 거칩니다. 납부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미치지 못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과세적 적부심사를 통해 통지하기도 합니다.이의 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 심판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 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은 행정심판을 거지치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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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요. 추가적 무역협상이 진행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정상회담 관련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정상회담을 보면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상회담에 관하여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 등을 의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더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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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 최고치 경신이 지속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하반기 무역은 세계경기 회복세 둔화, 교역 위축, 상호관세 등으로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6%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등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등 우리나라 수출 주요 품묵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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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5% 자동차 관세 합의가 우리 무역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긴 하였지만 한국 자동차 업계는 위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EU 모두 자동차 관세는 15%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의 관세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로 인하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을 관세 거의 면제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세 15%로 인하여 한미 FTA의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미국 내 15%로 인하여 가격 경쟁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파생제품 428개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 대상은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 중 철강 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 관세가 매겨지며, 나머지 부분에는 15% 관세가 부과되긴 합니다. 정부는 중소, 중견 기업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알루미늄 함량 확인 및 원산지 증명 컨설팅 대상을 확대하며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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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촉 포장재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원재료 수출 포장 대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 포자쟁 규제는 환경 보호와 식품안전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EU로 수입되는 물품은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포장재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수출하는 국가의 포장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럽은 더욱 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포장재 규제는 일반사항이 될 것이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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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상관없는 업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부과되는 대물세로서, 일반적으로 유체물에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체물의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는 수입의 방법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를 USB나 CD등에 포함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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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계화는 시대는 저물고 보호관세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는 FTA로 협정으로 국경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자유무역시대입니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부과로 인하여 트럼프발 보호무역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수출 시 관세는 10%에서 40%대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다른나라도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으로 전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산업이므로 자유무역이 아닌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전환 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FTA체결국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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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AEO 상호인증 MRA 체결됐다고 하는데 실무에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 MRA는 상호인정 약정으로 MRA를 체결한 국가 간에는 AEO 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관세당국간의 약정입니다.우리나라 AEO 기업이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수입통관하는 때 MRA를 통해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수입통관 시 AEO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에 AEO 인증번호를 작성하고, 관세청에 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수입자에게도 AEO 관련 내역을 전달하고 수입 통관 시 베트남 관세당국에 전달하면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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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효율 줄여준다는 AEO,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서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공인 받을 수 있습니다. 9개 공급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AEO 공인 기업은 수출입통관 시 검사비율 축소, 우선검사, 관리대상 해제, 검사대상 화물 반입허용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 및 행정제재도 법규위반시 행정질서벌 등 우선고려되며, 과태료 경감, 통고처분금액 경감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AEO는 MRA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MRA는 상호인정 약정으로 AEO 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수준의 세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입니다. AEO MRA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통관 시 적용 받은 혜택 등을 상대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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