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요. 추가적 무역협상이 진행될듯합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은 증흥적으로 아니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것에 대해 요구를 많이 하는것 같은데요. 농산물 개방 등을 요구. 또는 반도체 지원금 지분등을 요구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정부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양국 정상회담은 큰 이슈없이 잘 마친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과 한국간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더 필요하며, 만약 농산물 등에 대한 개방을 요구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대응했거나 추가적인 미국의 개방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실무단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관세 중에서 자동차 관세에 대한 유예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빌미로 농산물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추가 투자 혹은 기업들의 추가 투자 등에 대하여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 협상이 비공개이기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예측 불가능하고 상대가 준비 안 된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경우가 많아, 정상회담에서도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미국 기업 지분 요구 같은 의제를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국 농민과 제조업계를 의식한 압박성 발언이 나올 수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통상 협상에서 방어 전략을 세우면서 동시에 안보투자 협력 카드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무역 현안이 빠질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새로운 요구를 꺼내는 경우가 많아 예상 못한 카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늘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또 최근에는 반도체 지원금과 관련해 지분이나 생산시설 이전 같은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 강화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 기업에게 구체적인 투자 확대나 기술 협력 방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이나 에너지 분야까지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의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정상회담을 보면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도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상회담에 관하여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 등을 의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