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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내 제품을 사서 해외로 수출하면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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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알리바바에서 제품 구매 시 전파인증 면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법인카드로 개인의 자가사용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로서 1,500대(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면제가능합니다. 2. 개인의 자가사용 면제가 불가하니 해당방법으로 구매 불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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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규제가 없었을 때 무역 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GAT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르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타결로 마련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에 근거하여 199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GATT체제는 보호무역 대신 자유무역 시행을 위한 협상입니다.다만, 이후 석유파동이나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세계 각국이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정책을 펼치면서 GATT체제가 위기를 맞이합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 및 GATT체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지재권 등의 문제나 사법력 구속력을 통한 분쟁해결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WTO가 설립되었으며, WTO는 무역자유화를 통해 전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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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갈때 면세점에서 1600달러 가방 사고 일본에서 면세로 쇼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면세는 미화 800달러 이하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본에서 물품을 추가 구매 시 가방을 포함하여 총구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하여 과세됩니다.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술, 향수, 담배는 별도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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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주 1.8L 2병에 부가되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류는 1L 1병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주세,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해당물품이 세트이며, 용량 및 병에 따라 금액 안분이 가능하다면 1병, 1L이하의 주류는 관세는 면제됩니다. 남은 1병은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세과 교육세는 모두 부과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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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미국자재 수입 후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수출할 경우 어떤 수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 거래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합니다.수출거래로 인정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해당거래는 미국에서 미국내로 물품이 이동하기 때문에 수출거래 시 발급되는 BL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물품의 인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물품수령증(receipt of goods)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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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 올 때 이사 물품도 수입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절차입니다. 과세대상 이사물품입니다. - 자동차·선박·항공기 : 이륜자동차 포함-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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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수입 후 다른 용기에 담아서 포장한 후 국내에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소분판매는 안됩니다.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소분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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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의 동황과 앞으로의 비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세계 무역은 보호주의 무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등 무역분쟁 등으로 인하여 고관세 전략 등을 펼치고 있어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2. 전자상거래 등으로 무역의 물리적인 제한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3. FTA 등의 협정으로 국가간, 지역간, 다자간 협상 등으로 당사자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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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에서 개인통관으로 직구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으로 수령한 물품을 수입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반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재반입하여 수입하시면 됩니다. 특송물품 수입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ㆍ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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