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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출입 관련 규정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 규정입니다.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4.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수입신고시 필요서류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됩니다.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요건확인) : 세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여부를 확인합니다.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율의 종류 및 우선순위 종류 : 국정관세율(기본관세, 잠정관세, 탄력관세), 협정관세율우선순위 : 1순위[덤핑방지(제51조), 상계(제57조), 보복(제63조), 긴급(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제67조의2), 농림축산물특별긴급(제68조), 조정(제69조제2호) - 2순위[국제협력(제73조), 편익(제74조)] - 3순위[조정(제69조제1호, 제3호, 제4호), 할당 및 계절(제71조, 제72조)] - 4순위 일반특혜관세(제76조) - 5순위 잠정(제50조) - 6순위 기본(제50조)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출신고시 필요서류INVOICE, PACKING LIST 등장치장소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적재기간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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