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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타치오 잼 수입시 필요서류 및 알아야하는 법률 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에 필수 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입니다.수입통관은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잼은 식품입니다. 식품 등의 수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검사를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은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추천드립니다.통관 이후에는 운송 및 보관등의 업무도 필요합니다.수입통관 및 관련 업무를 위해 사전에 관세사 등의 문의상담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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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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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교역은 어떤 품목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일본 주요수출품입니다.1. 석유조제품(2710.19) : 295,089천달러2. 경질유조제품(2710.12) : 247,624천달러3. 시스템반도체(8542.31) : 109,813천달러4. 가공하지 않은 은(7106.91) : 69,512천달러5.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10.49) : 46,127천달러일본 주요수입품입니다.1.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8486.20) : 267,151천달러2. 시스템반도체(8542.31) : 236,992천달러3.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49) : 95,221천달러4. 반도체 디바이스(8541.49) : 71,862천달러5.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7208.51) : 64,793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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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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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도까지 수출 시 배 운항일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부산에서 인도까지 운항일수는 통상 12일~15일 입니다.(참고로 인도까지 가는 항공편의 평균 비행 시간은 8시간 11분입니다.)인도까지는 남방 해상수송로를 이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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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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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해 항로 협상(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흑해곡물협정이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중단된 흑해 항로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재개를 위해 2022년 7월 체결된 협정입니다. 당초 4개월 기한으로 체결되었으나 2022년 11월에 이어 두차례 더 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되었던 흑해곡물협정이 7월 17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콩, 해바라기유 등의 세계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이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흑해가 봉쇄되면서 연간 6000만~8000만t에 달했던 곡물 수출이 모두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곡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등에 극심한 식량난이 초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에 유엔과 튀르키예가 나서 ‘해상 안전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 방안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2년 7월 22일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맺어진 것입니다.우크라이나 밀과 다른 농작물을 안전한 통로를 통해 국제 시장으로 운송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래자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지난해보다 개선됐지만, 협정이 연장되지 않으면 곡물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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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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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당수출 건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환급도 가능하지 않습니다.원상태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입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라 함은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모두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농약의 경우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하여 정상제품으로서 가치가 상실하였다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습니다.[심사환급과-522(2005.3.2) 세원심사과]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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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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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건설기계 수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고지게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록 말소를 하셔야 합니다.등록말소가 되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등록 말소 이후에는 관세사를 통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중장비 등록말소증을 첨부하여 수출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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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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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 주류 면세 기준 :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주류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주류는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합니다.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주류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와는 별도로 적용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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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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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류 직구 (150불 미만) 자가사용기준은 차'만'의 무게인가요? 차통같은것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하는 녹차류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기준의 1년간 횟수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동일, 반복 수입하는 경우 판매용으로 판단하여 검사 등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기준 관련 규정 안내드립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11 에 따라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수량이내(차(茶)의경우5Kg,수출국가불문)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수출국 불문) 관세등 제세가 면제되고 해당 수입요건 확인서류 제출이 생략됩니다. 녹차가3Kg을초과하거나「식물방역법」대상 미가공 차(茶)로 판단되는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범위 이내라도 반드시 요건확인서류(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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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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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2023년 5월까지 밀 수입 국가 순위입니다. (수입중량 / 수입금액)1위 : 호주 1,103,944.5톤 / 417,967천달러2위 : 미국 583,110.9톤 / 247,076천달러3위 : 우크라이나 64,406.4톤 / 24,564천달러4위 : 캐나다 58,599.6톤 / 29,280천달러5위 : 러시아 52,454.9톤 / 18,112천달러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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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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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합산과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의하신 구매내역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소액물품자가사용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합산과세는 개정되어 2호 내역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삭제규정으로 인하여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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