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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관세 = 과세표준 X 관세율(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종가세 혹은 종량세로 불립니다.종가세는 가격으로 하는 방법이며, 종량세는 수량으로 하는 방법입니다.추가적으로 종가세와 종량세 중 조건에 따라 세종을 선택하여 과세하는 선택세도 있습니다.현재 종량세 품목은 없으며, 선택세로는 당근과 들깨가 있습니다.어떠한 품목을 직구하신지 모르겠지만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관세를 계산하여 부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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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랑 fta체결을 했는데 관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세철폐입니다. 다만, 체결국의 제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도 단계적으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겠지만 아직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관세는 일시적으로 철폐가 되는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습니다.또한 FTA는 한미가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FTA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 시점에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거나 수입신고 시점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 시 미국은 FTA에 따라 특송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다만, 국제우편은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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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된 물품의 반송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여행자물품의 반송은 여행자가 출국 시에 가능하며, 반송방법은 기탁반송, 기내휴대반송 등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보따리상의 경우는 B/L반송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B/L반송신고라 함은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유치물품의 반송을 의뢰하는 방법으로서 선(항공)사에서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로 운송하는 경우의 AWB를 포함)을 발급하고 반송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또는 선박탑승권)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가족에게 위임하여 반송하는 위임반송의 경우에는 유치증, 반송위임장, 위임자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 여권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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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관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동일하게 800달러의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 받습니다.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위항과 별도로 향수 60ml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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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 조건 수입 관세비용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자가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DDP조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DDP 조건은 결제대금에 관세 및 부가세, 기타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계약 건이 진행 중이 아니라면 수출자측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진행 중인 건이라면 수출자측의 잘못임을 수출자측에 전달하시고,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수출자측에 요청하시거나, DDU 조건으로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결제대금에 포함시키는 방법, 또는 수출자측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수출자측과 협의전에는 관련 계약내용을 사전점검하시길 바랍니다.무역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역계약은 구두계약도 인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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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배제 물품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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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류-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그러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 상이)- 참고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담배-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담배를 수취하는 경우,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궐련(필터담배) 200개비(1보루)- 옆궐련 50개피-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기타담배 250그램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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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오는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은 다음과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특송물품은 적하목록이 제출되고 X-ray와 무작위 선별 검사를 통해 수입금지품,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확인합니다.문제가 없고 목록통관요건을 충족한다면 목록통관을 진행합니다.개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물품을 개장검사합니다.이후 간이신고, 수입신고의 방법을 통해 진행됩니다.목록통관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 기업의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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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이란 해상 운송에서, 화물의 인도 청구권을 표시한 유가 증권. 해상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빙하고, 이를 운송하여 양륙항에서 증권의 소지자에게 그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기명식 선하증권선하증권상에 특정한 수하인의 명칭이 기입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발행인 배서 금지 문구가 기재돼 있지 않으면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신용장 방식을 제외한 송금 방식(T/T) 등의 대금결제 조건에서 수입지의 은행이 채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발행합니다.지시식 선하증권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To order, Order of Shipper,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지시식의 종류에는 크게 송화인 지시식(Order of Shipper), 단순 지시식(Order), 기명 지시식(Order of OO), 선택 지시식(OO or Order) 등이 있습니다. 신용장 개설은행에 화물에 대한 일차적인 소유권을 주고 개설은행이 증권 이면에 백지배서를 함으로써 증권의 소지인(실수입자)에게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시식 선하증권 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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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휴대반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외국에서 준비 사항외국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국내 반입할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 예방접종 및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선적 2년 이내 실시) 포함)- 동물 건강증명서참고적으로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는 9두 이하 입니다.말레이시아로부터 데리고 오는 애완견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추가 증명이 필요합니다.①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의 행정 지역에 한함)내에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비발생을 증명②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검사(수출 전 14일 이내에 혈액검사 실시)와 함께 60일간 헨드라 및 니파바이러스 비발생 장소에서 사육내용 증명서 첨부* 상기조건 미충족 시 : 21일간 계류 검역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2. 항공기 내기내에서는 항공사 직원을 통해 세관신고서(휴대품신고서)를 통해 검역대상물품을 기록합니다.최근에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3. 입국 시 (공항)- 세관 검사대 통과전 동물검역관에게 반려동물의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합니다.(검역증명서가 없으면 반송조치 됩니다.)- 검역증명서의 기재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서 계류검역을 받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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