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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가격이 미화 200$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적용 받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FTA로 인하여 특송물품에 한하여 미화 200달러 이하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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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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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 회신제도 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전산이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신청 시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및 물품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신속심사가 필요할 경우 신속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설명서에는 신청물품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별로 증빙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품목분류가 정확히 될 수 이습니다. 견본이 필요한 제품은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벌크상은 (분말) 300g ~ 1kg, 액상은 200ml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소매포장(식품)은 2점 이상, 의류 및 공산품은 1점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미제출 사유서 및 대체 사진 3매(컬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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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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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제3국 우회수출이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등 수입국에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소명 요청을 할 것입니다. 원산지 검증 요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소명 시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BL 등의 운송 관련 서류와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의 가공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요청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청 받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원산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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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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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수출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무역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됩니다. 무형자산은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자체는 관세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형 자산이 유형자산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겅우에는 관세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 자산이 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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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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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컨테이너를 활용한 수출입 시 고려할 물류 조건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리퍼컨테이너 활용 시 온도, 적재방법, 하역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온도관리 : 적재된 물품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리퍼 컨테이너는 온도관리가 중요한 물품을 적재하여 운반하기 때문에 운송 시 온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2. 적재방법 : 운송 물품은 운송 전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컨테이너도 운송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3. 하역방법 : 하역 시 온도가 변할 수 있으므로 하역 시에도 온도 조절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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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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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무역 거래 진행할 때 가장 선호하는 결제방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 방식은 송금방식,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상계결제, 팩토링, 포페이팅 등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제방식에서 송금방식이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제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거래 계약에 따라 결제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거래에 있어 신용 등의 거래안전성을 추구하거나 은행의 지급보증, 신속한 결제 기간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무역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제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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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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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보내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액은 2024년 기준 127,761,371천달러 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국 순위 중에서는 전체 2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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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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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가 우리나라에 잘 안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 선호도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미국 자동차보다는 독일 등의 자동차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자동차가 잘 안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 자동차인 픽업트럭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습니다. 차량 자체가 대형차량이 많은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AS에 관한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독일 자동차 등에 비해 서비스가 어렵거나 부품 수급의 문제가 있어서 선호도가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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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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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차부품에 25% 관세부과가 끼치는 경제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로 관세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자동차 부품의 관세부과 조치로 인하여 자동차 부품 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부과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관세부과 만큼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이 미국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부과는 완성차 생산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가격 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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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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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무자가 반드시 반영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당사자 및 물품 관련 정보수출입 당사자 및 계약하는 물품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정보는 수출입자의 상호 및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는 명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정보도 물품명을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hs code, 규격, 명세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가격 조건계약물품의 총금액, 결제 통화 단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결제조건 계약서 작성 시 결제 방식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추후 결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송금, 신용장, 추심 등의 방법으로 정확히 결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보험조건보험 가입 시 보험 조건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피해 등의 보장 범위, 면책 등을 작성하여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분쟁해결 조건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의 방법을 작성하여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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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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