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차부품에 25% 관세부과가 끼치는 경제영향은 무엇인가요?
요새 뉴스에서 보니 우리나라에 차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한미 FTA랑 관계 없이 이러한 관세부과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2025년 5월 3일부터 한국산 자동차 부품(HS 8708)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되며 국내 부품 업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대미 부품 수출은 70.7억 달러로 전체의 37.6%를 차지하며, 이는 멕시코(9.4%)나 중국(5.8%)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관세 부과로 수출 가격이 10~20% 상승하면 미국 시장 점유율(8.2%)이 하락하고, 현대차·기아 등 완성차 업체가 원가 부담을 1~3차 협력사에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적으로 관세 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재편을 초래할 듯 합니다. 미국의 비관세 장벽(인증 중복, 환경 규제)과 환율 조작 주장을 근거로 한 25% 관세는 일본(24%)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미 FTA의 상호주의 원칙을 위반하며 한국을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 시장(아세안, 인도) 개척을 어렵게 하고, 베트남(46% 관세) 등 우회 수출 경로를 차단해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로 관세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자동차 부품의 관세부과 조치로 인하여 자동차 부품 업계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부과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관세부과 만큼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이 미국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관세부과는 완성차 생산 비용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론적으로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의 내용과 같이 가격 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나 품목별 관세 제도는 기본세율(또는 한미 세율)에 추가되어 부과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한미 FTA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관세는 추가 부과됩니다.
관세부과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소비자 물가상승, 그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부분이고 미국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여러 악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