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DAP조건 하에 수입통관 시 문제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 중 DAP 조건은 지정장소 도착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의 운송과 비용,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험의 이전 시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였을 때 입니다.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여야 하며, 통관 관련 비용 및 관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는 당사자 간의 결정 사항이며, 인코텀즈 자체가 구속력은 가지지는 않습니다. 비용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5.0
1명 평가
0
0

3D스캐너를 통한 이미지 픔목분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특성, 형태,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3D 스캐너를 통한 입체 이미지는 물품의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 시 분류 시 활용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D 스캐너를 통한 입체 이미지만으로는 쟁점이 있는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무역 계약서 언어 조항 얘기 보니까 다국어 서류에서 문제가 꽤 많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 시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 가능합니다. 특정 언어 사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의 국가 언어로 작성되거나 영어로 작성됩니다.국가 간 언어가 다르므로 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또한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조항을 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4.0
1명 평가
0
0

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화라는데 중소 수출기업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우리나라는 15%의 관세 부과 조치가 되었습니다.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 거의 면세 수준으로 미국 수출을 하고 있었으나 상호관세 조치로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상호관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비슷한 조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관세 이점이 사라지게 되어 결론적으로 FTA 체결 이점이 유명무실화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관세가 면세였으나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은 2.5%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모두 15% 관세를 받게 되면서 이점이 사라졌습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 등에 납품하기도 하고 직접 수출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수출은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게 되며, 중소기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미국행 소포 관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정부는 800달러 이하 소형 수입품에 적용해오던 관세 면제 조항을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발 저가 쇼핑 플랫폼인 테무, 알리 등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중국과 홍콩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지난달 모든 국가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확대 저굥ㅇ으로 800달러 이하 제품도 국가별 관세율에 따라 80달러에서 200달러의 추가관세가 부과됩니다.15% 이하인 국가는 소포당 80달러, 16%~25%는 160달러, 25%초과는 200달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AI가 수입가격 허위신고를 판별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 물품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며, AI에서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일 물품을 AI가 구분할 수 있고, 동일 물품의 평균 수입가격 데이터가 마련된다면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이 평균가격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수입신고 물품의 가격이 평균가격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 등은 계약이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조건 등의 판단까지 AI를 통해 모두 가능할지 여부는 다른 조건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AI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자동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판정 시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가계선서, 원재료 구매 내역(거래 명세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AI를 통하여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정확히 검토된다면 품목별 원산지 결정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9
0
0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일부 수입품 관세 0%, 무역 환경 변화는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인하(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상 품목은 미국에서 재배, 채굴 및 자연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데 불충분한 물품이라고 하였습니다.해당 물품은 흑연, 텅스텐, 우라늄, 금괴 등이 해당하며, 특수 향신료와, 커피, 항생제도 해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특정 수입물품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협상 국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8
4.0
1명 평가
0
0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수입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통관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된 경우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물품의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아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8
0
0

환어음 작성하는법.........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환어음 작성방법No : 환어음 번호는 은행에서 부여FOR : 환어음 금액은 인보이스 금액을 작성합니다AT : 만기 일자 작성(일람출급, 기한부 출급)DATE : 서류제출일자 작성PAY TO : 수취인을 작성 SUM OF : 금액을 영문으로 작성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 개설의뢰인 작성DRAWN UNDER : 개설은행 작성L/C NO : 신용장 번호 작성TO : 지급인을 작성TO : 신용장 날짜 작성우측 하단에 발행인 서명, 회사 영문 명판 작성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9.05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