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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화를 수입하는자의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내국법인의 법인세납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합니다. 외국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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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에서 항공운송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FOB를 항공운송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항공운송에서 사용 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코텀즈에서는 운송수단 등에 따라 적절한 조항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적절한 합의에 따라 인코텀즈 규정을 결정하여야 계약이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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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울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곡물자급률은 19.5%입니다.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398억달러이며, 옥수수는 6.9%, 소고기 6.6%, 돼지고기 6.1%입니다. 곡물 등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면 국제 곡물 가격과 수급 변동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쌀 위주의 곡물수급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후 변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곡물수읍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농업자원 등의 배분을 통해 식량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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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폭탄정책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보편관세 10% 이상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중국에는 60%정도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연구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55억에서 93억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될 경우에는 최대 448억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경제성장률도 0.1%~0.4%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됩니다.그 중에서 자동차, 2차전지, 전자제품 등은 특히 영향을 미치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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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물품을 전수검사 하기는 사실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중 중국발 직구 건수만하여도 일일 10만건 정도 됩니다.다른 국가를 포함하면 더 많은 물량이 통관대기상태입니다.일반수입신고를 포함하여 직구 등 전수검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관세청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범화물 위주로 검사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신고 시 정확한 물품명, 자세한 세부내역을 작성하여야 우범화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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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발효, 바나나 수입에 어떤 변화가 올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필리핀 fta는 2021년 10월에 타결되었으며, 국회 비준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FTA가 발효되면 바나나는 본문과 같이 30%인 관세가 5년 후 철폐됩니다.농업생산액으로 15년간 연평균 95억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수입 바나나 중 73.5%가 필리핀 산이며, 연평균 수입액은 2억 1871만달러입니다. 바나나의 경우 필리핀이 주요수입국이며, 관세까지 철폐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가는 가격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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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정에서 해상보험 가입 누락 시 발생한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험은 당사자 간에 필요에 의하여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시 자신의 귀책 등으로 발생한 피해는 보전받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에 손해 관련 계약 내역이 있다면 보험가입 없이 해결할 수 있지만, 손해 관련 조항이 없다면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계약당자자 간에 피해 보상에 관한 조율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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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관세 납부 오류로 추가 부담이 발생한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정 진행하여야 합니다.초과납부신고납부한 세액 등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정정(경정 청구)를 세관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보이스(구매내역서 - 결재내역자료 포함), 수입신고서, 사유서 등과소신고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신청하여야 합니다.보정신청 시 사유서, 변경된 인보이스(통관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하며, 수정신고 시에도 사유서, 변경된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보정이나 수정신고는 보정이자와 가산세 등이 추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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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수입 영업 신고시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관시설 임차계약서는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자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16조(영업의 등록 등)에서는 영업등록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등록신청서에 추가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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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미국 수출 시 CO 발급 조건 및 기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베트남과 미국은 FTA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베트남과 미국의 최초 FTA로 기대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2017년 탈퇴하였으며, 현재까지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원산지 증명을 위해서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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