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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 직구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온라인 해외직구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면세를 적용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목록통관 등으로 수입통관이 간소화되며, 검사 등이 없이 수입물품이 통관됩니다. 요건 등이 면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올바른 통관질서 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입자, 소비자의 올바른 해외직구 문화가 정착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인 관세청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직구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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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통관 재 구매 시 원산지 증명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와 원산지증명서는 다릅니다.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통관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다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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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산 이어폰을 중고 판매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직구로 산 이어폰을 일회성으로 중고거래한 경우라면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이어폰은 8518.30-9000호에 분류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직구 시 모델별 1개는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전파법은 해외직구 후 1년간 중고거래 금지가 되나 이어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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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따시면 일하지 않더라도 자격 유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업무를 하지 않아도 관세사 자격은 유지됩니다. 다만, 업무를 하고자 할 시 관세사법에 따른 실무수습(교육 및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관세사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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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는 어디나라간 자유무역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NA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말하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세국가 간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고 무역장벽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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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흠집을 제거하는 컴파운드의 HS-CODE.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용 컴파운드는 3812.39-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의 성분, 용도, 기능 등을 알아야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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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택배보낼때 관세 및 무관세 품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hs code 3926.20.2000호의 품명은 질문과 같이 Baseball and softball gloves and mitts이 맞습니다.기본관세는 Free이므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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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의해 배송 물품 통관이 임시 계류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 등의 사유가 있거나 물량이 급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시 계류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경우 순차적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다만, 수입통관 보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통관보류 사유가 해제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하시거나 대행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사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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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기구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 설립목적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기능다자간무역협상의 틀을 제공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이행 및 감독 및 DDA등 신규협상 주관무역분쟁해결WTO는 무역자유화 및 규범 개선(입법), 협정이행 및 개선(행정), 분쟁해결(사법)절차 운용을 3대 핵심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각료회의는 최소 2년에 한번 개최되고,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이사회가 제네바에서 분기 1회 개최됩니다.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WTO 소관 분야별 이사회와 각 분야별 산하위원회/작업반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WTO 협정 이행 및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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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과 관세동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관세동맹은 두나라 이상의 결합으로 역내 관세의 철폐나 경감, 역외 공통관세를 설정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관세동맹의 예시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의 베네룩스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남미 4개국이 결성한 남미 공동시장이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다음 단계가 관세동맹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장점은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관세혜택을 받은 기업이 해외시장개척 등의 기회가 생깁니다. 반면에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도산할 수 있습니다.관세동맹는 경제통합을 촉진하여 무역활성화됩니다. 반면에 자원배분의 왜곡이 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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